최근 3개월 투자자별 매매동향 개인은 4조원 넘게 매도
경제논리 따라 공정하게 이익 누릴 수 있어야 지속 발전 가능
대략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학개미, 주린이(주식어린이)라는 이름을 단 주식인구들이 급증했다.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집중된 원인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코인과 주식에 관심이 몰린 것이라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또한 노년층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대부분은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시환경은 이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게 치이면서 합당한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은 많았지만 삼성물산의 지분은 적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판결이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것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했던 외부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외부주주 중에서 삼성물산 지분이 많았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해서 현재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맞서는 정부로서는 국내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해놓고 국외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니 그 입장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한국전력에서도 수난을 겪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어 왔다. 2016년 12조원을 넘던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4조원 넘는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불과 5년 사이에 16조원의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도 2016년 6만원이 넘다가 추락을 거듭해서 2020년에는 1만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아직도 2만원을 턱걸이하고 있다. 부채는 매년 조단위로 늘어나 2021년 말 현재 140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한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결정을 경영자도 아닌 정치인들이 대주주로 행세하며 주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주주들은 심하게 반발했다. 1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왜 우리 회사 돈이 들어가야 하냐고 반대했지만 결과는 속수무책이었다.
안정적인 공기업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손절하고 떠나든가 가슴앓이하면서 투자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얼마 전부터 성난 소액투자자들이 모여서 한전의 상장폐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할 거면 아예 정부가 100% 지분을 인수해서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식시장에서 신기록이 생겼다. 1956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주식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G20국가 중에서 주가상승률은 1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액주주들의 이러한 처지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최근 3개월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니 개인은 4조원 넘게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시참여자들이 경제논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