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증 도용 적발 건수 5년간 7만5000건
QR 체크인 사용하거나 주민증 의료보험카드 통합 고려해야
최근에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으러 온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의료보험의 허술한 관리 때문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내용은 중국에서 뇌동맥류 증상을 보인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서 6일 간 치료를 받고 출국했다는 것이다. 영수증을 보면 치료비가 1400만원인데 본인은 고작 150만원만 부담했다니 90%인 1250만원을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대준 셈이다.
지난 9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450만명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들이 3조 6천억원이 넘는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많은 보험혜택을 받은 상위 10명 중에 중국인이 7명인데 1위에 랭크된 중국인은 5년간 33억원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본인부담액은 불과 3억원이었다고 하니 여기서도 치료비의 90%가 넘는 30억원을 우리 국민이 부담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미 3년 전에도 국정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된다.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이 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5년간 7만5000건 이었다고 한다. 2013년 1만 건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는 2만 건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에 두 배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꿀팁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만큼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건수를 보면 이 정도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 외국인 건보가입자 한 명에게 딸린 피부양자가 7~8명이나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핵가족화되어 이제는 피부양자가 없거나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뭔가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이러한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대해서 취하는 대책은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는 건보가입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것, 둘째는 건보가입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것, 셋째는 병원에서 신고 받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상 진료를 받고 건보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은 앉아서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다. 설령 신고를 받고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치료비 회수를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수년이 지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문제인식에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징수하는 것은 철저하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원천징수해가는 것은 당연하고 은퇴 후 무소득자에게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동해서 인상해서 부과한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이로 인한 건보료 폭등도 큰 부담이다. 더구나 이제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대수, 차량가액까지 기준으로 꼼꼼히 징수한다. 징수상황이 이러하니 외국인에 비해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외국인들의 한국의료보험 이용실태에서 노정된 문제점은 더 커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병원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당사자의 사진이 뜨게 해서 본인을 확인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카드를 통합해도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건물 출입할 때 QR 체크인을 하는 것처럼 본인을 확인해도 될 텐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