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백신접종 혜택 노린 어른들 탓하면 안돼
경제행위는 이익 추구...감성적인 정책 지속 어려워
오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인 대입 수능모의평가에 고3이 아닌 수험생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재수생 이상의 지원자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한 재수생 이상 지원자는 11만명 정도인데 이는 작년보다 3만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증가인원은 더 많을 것 같다.
이는 알다시피 교육부가 9월 모의평가에 신청하는 수험생들에게 나이와 무관하게 화이자 백신 우선접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결과이다. 백신접종권을 받으려는 얌체 어른들이 몰린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로 인해 진짜 응시생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청와대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혹시라도 얌체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의평가에 응시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왜곡된 평가결과로 인해 자신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전인 대입 수시와 정시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얌체어른으로 몰리는 백신접종 희망자보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교육부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더 큰 잘못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국민들을 이러한 지경까지 내몬 정부에게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한 매슬로우(A. Maslow)는 1단계에 생리적 욕구, 2단계에 안전의 욕구를 두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스미스는 일찍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하고 바로 이러한 이기심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앞선 것도 사유재산제로 이기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이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중국이 큰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기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난히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간과하여 착한 사람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부는 작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당국자들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런 당부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본성을 자제하라고 한다면 그 정책은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자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기대는 정책을 내놓았다. 월세를 낮추는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7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30~50%의 금액은 임대인의 부담이 된다. ‘착한 임대인 고맙습니다’ 여기저기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붐을 일으키느라고 애썼지만 이렇게 얻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한 지 1년 된 임대차보호법이 의도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전세값, 월세 폭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행위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간과하는 감성적인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아니면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세입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말고도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오늘 우리가 저녁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농부와 정육점 주인의 (착한) 자비가 아니라 그들의 돈 벌려는 관심 덕분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