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정부 부문 부채 모두 합치면 GDP 대비 부채비율 300%
비생산적인 부채가 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 부채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도 아주 크게. 경고한 곳은 민간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한국은행이다.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가 아니라 ‘공식’ 경고음이다. 결코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부채의 규모는 역대 최대다. 기업 부채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2706조원이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24% 정도나 된다.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위기로 평가받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108.6%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바꿔 말하면 지금 경제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계 부문도 빚더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2%로 이미 GDP 규모를 넘어섰다. 역대급의 부동산, 코인 투자 광풍이 불면서 소위 ‘영끌’ 대출이 유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경기 불황 여파로 인한 서민, 영세상인 대출도 한 몫 거들었다.
그렇다고 정부는 안전할까. 전혀 아니다. 경제의 3대 주체, 즉 기업, 가계, 정부 중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할 정부 부채도 이미 만성질환 수준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55%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에 있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정부부채비율 40%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지면서 부채 증가 흐름에 가속도가 붙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정부 부채가 줄어들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점이다.
결국 빚더미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해결할 주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빚이 늘면 이자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기에 부채 상환 역량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빚을 다 갚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체력이 약해졌기에 어느 한 군데의 파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어느 곳 하나 믿을만한 구석이 없으면, 위기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워낙 탄탄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제는 비대해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빚더미 대한민국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다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부채 문제는 모두의 공감대가 없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비생산적인 부채가 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가도 안정화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기업 경기를 활성화해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부채를 모두 합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300% 가까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온 나라가 3년 일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빚만 갚아도 3년은 걸린다는 의미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부채문제를 지금 끊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공식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