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NDC).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정부의 큰 그림을 재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작은 조각들을 꿰맞추는 데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를, 나아가 지구를 구하겠다’는 3인의 ‘어벤저스’가 등장했다.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 박지혜 변호사, 권경락 활동가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만났다.

윤 변호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후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을 분석해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지원도 열심히 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연대활동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출범해 새내기 단체지만 이미 기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이 활동가로 참여한 만큼 시민단체들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달 ‘국민연금에 탈석탄 투자와 관련된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등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윤·박 변호사는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인 탓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해 소송을 이끌고 있다. 권 활동가는 15년 동안 컨설팅회사, 국회, 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해 왔다.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만큼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심이 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전을 짓는다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건설을 재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완성까지는 10년 이상 걸려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원전에 집중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 정부에선 기후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산업전기요금 정상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나라 전력량의 60%를 점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은 매우 싼 편이다. OECD 대비 87% 수준에 그치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일본 등의 50% 수준이다.

권 활동가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요를 줄이기 어렵고, 공급을 위해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플랜 1.5는 올해 세워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기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속도가 빠른데 이는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어 가격경쟁력을 높여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선 2050년에는 화석연료가 퇴출되어야 한다. 윤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보급을 지속하되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실천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윤 정부는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박 변호사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배출량과 관련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송부문 사례를 들었다. 현재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지불되는 일종의 화석연료 보조금인 유류보조비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지만 친환경차를 위한 보조금은 1조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환경문제는 이제 경제·산업정책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 됐다"면서 "기후위기 극복 대책을 미뤘다가는 국내 산업계가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무역시장에선 탄소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환경위원회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EU배출권에 상응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AM)’를 강화했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에 납품 조건으로 한국 기업에 RE100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권 활동가는 “기후이슈는 좌우의 문제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2030년 NDC 이행을 위한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문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빨리 마련해 시민사회와의 토론을 거쳐 확정,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NDC는 진보정당이 수립한 것이지만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더구나 지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므로 보수정당이라도 이의 이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전기차 이용, 채식 등의 실천은 바닷물에 물 한 스푼 붓는 것처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내리는 결정이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