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여당 입장에선 참패, 민주당에게는 대승을 안겼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하튼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별론, 총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다. 미래의 일이라 정답은 없지만, 나름의 판단으로 정리해 본다.

#노동개혁 동력 상실.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노동개혁은 커녕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 금지 등 법제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하청노동자의 원청 상대 단체행동 허용 등이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발되었던 소위 ‘노란봉투법’도 재입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나같이 경제계에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들이다. 

#기업인 국감 출석 증가. 기업인들의 연례행사(?) 중 하나인 국정감사에 기업들 출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당이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기업인들 증인 채택을 자제하거나 야당의 신청을 방어해 주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나름 민심의 지원도 있었다. 그러나 금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방어할 만한 충분한 체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잃는다면 그 역할과 권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가 자꾸 기업의 부담요인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금융시장 투자동력 약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의 수입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20%,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와 여당은 이의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집권야당이 금투세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개정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투자 메리트는 약화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상승, 하락 여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 불안. 안 그래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 폭등을 불러왔던 민주당이 집권하자 벌써부터 수근대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이 집권했으니 다시 부동산 시장 불붙는 것 아니냐고,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논리적인 필연성을 찾긴 어려우나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EF 문제, 경기 불황 등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신규 분양 물량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업 증세.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러 감세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R&D 투자비 증가분 세액 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집권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로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기업들로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국정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야당과의 대화는 물론, 국민과도 더 많은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사실 국민 입장에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을 잘 모른다. 딱히 잘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잘 한다는 느낌도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부정적 이슈가 좀 나오면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 옳은 정책이라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얻는 것만이 지금으로써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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