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을 막고 피해 최소화하려면 야당을 국정에 끌어들여야
차기 대선과 지선 총선에서 보수 승리하려면 빨리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운을 뗀 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총선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취임 이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역력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는 말도 ‘왜 진정성을 몰라주느냐’는 볼멘소리로 들렸다.
이어지는 발언도 사실상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는 것, 기업 밸류업 지원,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이 되살아나며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점, 원전 생태계의 복원 등등 그간의 노력을 나열한 것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건 반성의 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원망으로 느껴졌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방향을 올바로 잡아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그걸 몰라주는 국민이 야속할 만도 할 것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도 없었음에도 국민은 그런 야당 대신 정부 여당을 심판했으니 복장 터질 만도 하다. 그 심정을 왜 헤아리지 못할까.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의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그건 ‘윤 정부는 국정에서 손 떼라’는 것이다. 국정 운영이라는 게 입법의 뒷받침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이 그걸 모르고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했다면 그건 나라의 운명이고, 알고서도 그랬다면 국민의 요구다. 어느 경우든 이번 총선 결과는 윤 정부한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집권 여당의 참패인데도 국정 운영의 주체가 바뀔 수 없으니 정부는 앞으로 식물 정부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지난 2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도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내각제라면 바로 정부가 바뀌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련만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정부가 계속하여 국정을 끌고 가야 하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대통령제에서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길은 없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한 가지 묘안이 있기는 하다.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에 일부 국정 운영을 넘기는 것이다. 형식은 대통령제의 내각(정부)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 효과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즉, 압도적 다수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총리를 임명한 뒤 각 부처 장관을 총리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단, 외교 및 안보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속 맡도록 하며, 따라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정치권과 언론 등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이자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선들 그걸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아마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총선 승리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간 정쟁을 주도한 건 야당이었다.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를 따져보면 그간 누가 정쟁을 촉발해 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더는 정쟁으로 국정 발목잡기는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 국정운영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환경을 맞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은 특히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거기에 정쟁과 국정 동력의 상실이 겹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파국은 막아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가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모순과 부조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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