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겨냥해 반일과 사대주의 및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이러면 되지”라며 중국인들이 하듯 두 손을 쥐어 보였다.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필시 작년 6월 8일의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로 찾아가 그를 배알(拜謁)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대표를 만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도발적 발언을 했다. 국장급의 그가 한국 국회 제1당 대표에게 그렇듯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 대표는 항의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두 손 모아 무릎에 얹고 공손히 경청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선생님에게 훈계를 듣는 듯한 그 모습은 민망하기도 했지만, 굴종적인 사대주의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고 한 말도 싱하이밍의 망발과 맥을 같이 한다. 싱하이밍은 당시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관련하여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히 조정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의 말을 이 대표 식으로 풀어본다면, “쓸데없이 집적거리지 말고 ‘셰셰’ 하며 굽실대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싱하이밍도 이 대표도 모르는 게 있다. ‘탈중국화’를 빚어낸 장본인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본 칼럼에서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 있지만 중국은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문명국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반문명국가와는 가치를 공유할 수도 없으며, 장삿속으로 ‘셰셰’ 하며 굽실거리자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유의 나라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국격이나 국가의 자존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말인가.

이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우리가 쓸데없이 끼어들어 국익을 해친다는 말도 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양안 관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양안 관계가 우리의 국익과 얼마나 크고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하다. 중국이 힘으로 양안 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경우 한국이 제3국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정치학계나 경제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오로지 윤 정부를 헐뜯고 발목 잡은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도 눈에 거슬린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新) 한일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다“며 ”총선에서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독립 국가의 구성원인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 대한독립 국가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했다. 또 ”왜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을 가장 가깝고, 피해가 큰 대한민국 정부만 찬성하나“라며 ”머릿속에 일본이 꽉 차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필자가 보기에 머릿속에 일본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다.

2022년 10월 7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이자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어떻게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을 떠올릴 수 있는지 놀랍기만 했다. 3국 연합훈련이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주장도 우리네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미일 공동이익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는 아무 이익도 없이 일본만 군사 이익을 갖는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

그는 또 어김없이 포퓰리즘을 들고 나왔다.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득표에 보탬이 된다면 못할 게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왜 고작 가구당 100만 원인가. 이왕 선심 쓰는 거, 천만 원, 아니 1억 원씩 퍼주면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인색하게 가구당 100만 원으로 잡았을까. 마구잡이로 돈을 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뜩이나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질 뿐임을 그도 모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윤 정권이 1당이 되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아르헨티나를 포퓰리즘의 대표 주자인 이 대표가 입에 올린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 대표는, 페론주의 이래 포퓰리즘에 중독되어 살인적인 인플레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성화된 아르헨티나를 구하겠다고 나서 집권한 밀레이 정권 얘기를 한 것이었다.

밀레이 정권은 출범한 지 100일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혁 조치에도 성과가 금방 나타날 리 없다. 그래서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는 금단 현상 때문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런 이치를 모른 채 엉뚱하게도 밀레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한 셈이다. 돈을 풀어 표를 구하려는 이 대표의 포퓰리즘적 행태야말로 아르헨티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원인인데 그가 되레 밀레이 정권과 윤 정부를 싸잡아 공격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문제는 이 대표에 상대적 다수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왜 반일 정서를 자극하며 동시에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사대주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돈 풀기 공약을 앞세우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국민이 꼭 새겨야 할 게 있다. 정치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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