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저출산 극복 예산 쏟아부었으나 효과 '無'
[매일산업뉴스] -9만1000명.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구절벽 위기’를 예고했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 8000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2%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 인구는 5008만 8000명(96.8%)으로 4만 5000명(-0.1%) 줄었습니다. 외국인 인구는 165만명(3.2%)으로 4만6000명(-2.7%)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609만명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7만명(-2.7%) 줄어들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명(71.4%)으로 전년보다 34만명(-0.9%)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년보다 42만명(5.1%)이나 증가해 871만명이 됐습니다. 총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입니다. 인구 6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죠. 특히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 초고령층이 10.1%로 지난해 처음 10% 선을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남으로써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3.6이나 됩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43.0으로 10.5나 뛰어올랐습니다. 1년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2021년 총가구는 2202만 가구로 전년 대비 2.5%(5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는 총 71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7.9%나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입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4%로 가장 비중이 큰 가구가 됐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셈입니다.
친구·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비(非)친족가구도 47만 3000가구로 1년 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다문화가구는 38만 5000 가구로 전년 대비 4.7%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총인구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숫자를 앞지른 데다 코로나19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뒤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예견된 것입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3만 2600명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더라도 총인구 감소는 2029년쯤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 시기를 바짝 앞당긴 것입니다.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듬해부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2006~2010년에 42조 2000억원, 2011~2015년 109조 9000억원, 2016~2019년 116조 80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하강곡선을 그려 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그쳤습니다.
영국의 옥스퍼스 인구문제연구소는 2005년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상이 빗나갈 것 같지 않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량(選良)’들께선 집안싸움으로 바쁩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하면서 1,2,3당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대선 패배 이후, 정의당은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각각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고령화시대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이 시점에 의원님들을 뭘 하고 계시는지요? '유사 이래 첫 인구감소'라는 통계청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