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재인이 저지른 잘못 ②글로벌 공급망 붕괴 ③인플레
④민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 ⑤윤 정부가 펼칠 큰그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도 안 돼 위기를 맞고 있다. 리얼미터가 7월 둘째 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33.4%로 곤두박질쳤고, 부정 평가가 63.3%로 치솟았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출범 초기에 이렇듯 지지율이 바닥을 긴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억울할 것이다. 이제 시작인 데다가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도 안 해 주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할 법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보다 못하는 게 뭐냐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이 야속하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윤 정부의 위기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 정부는 애당초 고난의 길을 갈 팔자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이 워낙 컸던 탓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치명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과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이상이 생겨 기업 환경이 최악이다. 그것이 두 번째 요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완전 봉쇄정책 등이 불러온 붕괴 직전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전쟁 초기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서방,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며 버티고 있다. 서방으로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 인하여 곤란을 겪으면서도 반자유주의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예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요인은 인플레와의 전쟁이다.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은 각국의 금리 인상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 더할 수 없는 타격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달러가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가 줄기 때문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통화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더욱이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번째 요인은 우리 정치권의 난맥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정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사실상 국정을 팽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원내 1당의 책임의식이라고는 없이 윤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국정을 이끌어 갈 여당이라는 점조차 잊은 채 당권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으니 이걸 한심하다 해야 할지 태평하다 해야 할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마지막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윤 정부 자체다. 도대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윤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무대에 윤 대통령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 정부에 장관들이 있기나 한지 모를 지경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면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취임사의 자유는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던가. 정부가 기업에 간섭하고 관치금융의 행태가 여전하니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무색해졌다.
당부하건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지 말라. 문 정부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되려 한 건가. 또, 검찰총장 때 한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 그 말은 다시 말해 충성심을 인재 기용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소위 ‘윤핵관’부터 정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