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 대한민국호 '표류'
선장도 없고 난파하는 배에 국민만 고통
대한민국호(號)가 격랑에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삼각파도를 이루어 대한민국호의 뱃머리를 때리고 있다. 선장은 없다. 우왕좌왕하는 선객들만 있을 뿐이다.
먼저 윤 대통령으로 인한 위기다.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다. 국정 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이탈자들이 대거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인사문제다. 존재감 이 없거나 결함을 지적받는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전 정부에 이만큼 훌륭한 인재를 본 적이 있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은 오만함을 느낀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껏 임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는 물론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 업무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복지 등의 부문이 그러하다. 그런데도 여태 주무 장관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유기다.
검찰총장을 여전히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검찰총장 임명이 이처럼 늦어지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잣대로 후보자를 물색하다 보니 아직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인가.
기겁할 만한 것은 중앙부처 1급 자리의 20% 이상이 여전히 공석이라는 보도다. 1급 공무원 자리가 비어 있어 국·과장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를 일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는데 윤 정부의 인사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참사 수준이라 할 만하다.
법치의 붕괴는 치명적이다. 화물연대는 지금도 불법 파업 중이다. 그러는 중에 윤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가볍고 좀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 것인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뜻밖이다. 중국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와 ‘세계시민의 연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날을 세우는 펠로시 의장을 외면한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신뢰가 무너졌다.
다음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스스로 만든 자중지란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은 왜 여당이 비상상황인지 모른다. 나라 사정이 비상상황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당이 비상상황이라니….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가. 권 직무대행이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며 지도력을 상실했으면 원내대표 교체를 통해 대표 직무대행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리더십 부재를 기화로 이 대표 쫓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파들만으로 국정을 이끌 생각인가.
마지막으로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인하고 굳히는 ‘마당놀이(전당대회)’의 흥에 흠뻑 빠져 있다.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당권 경쟁자들조차 이재명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김 모씨가 경기도정에도 관여한 인물로 이재명이 모를릴 없는 사람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다. 아무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해 불가의 민주당을 대안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은 엄중하다. 그런데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어이 대한민국호가 난파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갑갑하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