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대다수 '가석방'에 의견...일부 외부의원 '이견'
말 아끼는 삼성... 향후 투자향방에 촉각
[매일산업뉴스]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가석방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오전 석방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외부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 의결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이상을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주관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사면이란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넘긴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사면하고,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유보하는 방식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으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앝은 핑계일 뿐”이라며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지난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이상 증가했다”면서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촉각을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총수 부재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가석방에 대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특정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는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이기 떄문이다. 특히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향후 삼성의 투자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삼성의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지난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공장이 지어질 입지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2달이나 지연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SDI의 미국 현지 신규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등과 같은 투자 경영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