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세워 부친의 상가건물을 가족법인에게 양도
부친에게 인수자금을 대여를 받는 형식으로
서울 강남에서 통증의학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K원장의 부친이 현재는 건강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원장의 부친은 강남에 시가 120억원에 상당하는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친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K원장 등 상속인들이 엄청난 상속세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친은 세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어서 자신의 사후에 발생하게 될 상속세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다. 사전증여 등 상속세 절세플랜을 세워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한다면 상속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줄일수 있을텐데도 말이다. K원장은 자신이 먼저 부친 면전에서 상속세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불경스러워 마음만 졸여오다 요즘 부친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상속세문제로 더욱 마음이 다급해졌다.
K원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앞에서 상속세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이 대단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준비없는 상속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살인적인 상속세율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K원장의 부친처럼 고가의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무런 대비없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의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K원장은 지금 어떻게 상속세 절세플랜을 세워야 할까? 상속재산의 절반정도를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해갈 합법적인 방법이 있기는 한 것 일까?
방법은 있다. 바로 상속인들이 가족법인을 세워 부친의 상가건물을 가족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가족법인을 세워 부친의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것이 어떻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답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차이에 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만든 가족법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인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취득자인 가족법인은 취득세를 부담한다. 상가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를 하게되면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세최고세율은 50%이지만 양도소득세최고세율은 45%이므로 세율차이에 의해 역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상가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인 부친이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납부액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줄어든다. 상가건물을 감정평가 받아 가족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시세와 감정가액 차이만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만약 상속인들이 가족법인을 세워 부친소유 상가건물을 취득하려고 해도 상속인들이 인수할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인수할 자금이 없어도 된다. 가족법인이 부친의 상가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친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여를 받는 형식으로 취득하면 된다. 이 경우 부친이 대여금을 가족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부친이 가족법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대여금은 가족법인에게 상가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대여금이 되는 반면 가족법인은 상가건물 취득후 부친사망일 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건물 시세차익을 세금부담없이 취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족법인을 세워 피상속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상속세 절세플랜은 법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함은 물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친후 실행해야 예기치 않은 시행착오를 피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