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연간 60조4058억원
3고 위기로 나라 망한다던 민주당의 민노총 파업 묵인 방조
대한민국은 사시사철 계절마다 투쟁의 색깔 변화가 뚜렷한 민노총의 나라다. 봄이 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춘투(春鬪)를 시작으로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하투(夏鬪)에 이어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걸고 산업별로 통일적으로 기업과 교섭하는 추투(秋鬪)를 하고는 겨울이 오면 그냥 넘기면 안된다는 듯 온갖 이유로 동투(冬鬪)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총파업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동투에 맞춰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의 총파업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25일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30일 서울지하철 총파업, 12월 2일 철도노조 총파업, 같은 달 6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공동파업으로 이어진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이미 진행됐던 화물연대 총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배송차량 전면 파업 등 3가지 주요 파업 만으로도 경제적 손실 추산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1조6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 8000억원 등의 손실 규모를 합하면 무려 2조 4000억원을 넘는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 규모는 1년 전체를 기준으로 60조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이 2019년 낸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화물연대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파급효과는 연간 60조4058억원으로 추산됐다. 파업이 1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조1616억원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유예할 수 있으나 품목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경우 컨테이너나 시멘트 업계는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하나 다른 품목은 일률적 운임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 품목 확대시 국내 주요산업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
더구나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현재 화물노동자 상당수는 화물차를 소유한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송사와 위수탁이나 지입제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춘 뒤 화물을 운송하고 건당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받는 구조다. 현행법은 화물트럭을 소유한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운송료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놓고 화물연대와 운송회사 사업자 모임이 단체협상을 벌이는 게 불가능하다.
기가 막힌 것은 지금까지 3고 위기를 증폭하며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는 위기 조장을 자행해온 민주당의 민노총 파업 격려 응원 지지 내지 방조 행위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것은 글로벌한 이슈다. 고금리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경기를 침체시킨다. 고환율은 수입가격을 밀어올려 물가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심화시킨다. 뉴노멀이 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민노총의 총파업을 질타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민생위기 게거품’은 비난을 위한 비난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 진영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민주의, 그중에서도 스웨덴의 그것은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영자, 정부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웨덴은 1900년대 전후 유럽에서 사회계급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나라였다. 사민당은 노조 요구가 과격하면 여론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노조를 설득하여 사회적 대타협에 끌어들였다. 민주당이 사민주의를 입에 올리려면 사민당의 이런 노력부터 배워야 한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11월 26일 '2022 자주평화대회' 보도자료를 보면 “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조응해 전쟁연습을 확대하고, 대북 적대적 행동과 언사를 일삼으며 전쟁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적대 정책 폐기와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미군은 떠나라”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사계절마다 반미 친북의 색깔이 뚜렷한 민노총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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