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즐비한 강남구(21.9%), 도봉구(0.9%)의 23배나 돼
[매일산업뉴스] 42.6%. 서울시가 25개구에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에서 강남·서초·송파 강남 3개구가 차지한 비중입니다. 역시 고가의 주택이 몰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토지와 주택 419만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토지(상업건물 부속토지 등)는 77만 1000건에 2조 8036억원, 주택은 342만 3000건에 1조 721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니 이번 주에는 대부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대상은 지난해 9월보다 5만건이 늘어났습니다. 세액은 지난해 9월보다 3975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건수는 1.2% 늘어났으나 세액은 무려 9.6%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21.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서초구 5236억원(11.6%), 3위는 송파구 4125억원(9.1%)이었습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9288억원이나 됐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0.9%), 강북구 431억원(1.0%), 중랑구 572억원(1.4%) 순이었습니다.
재산세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가장 적은 도봉구의 23배에 이릅니다.
참고로 8월 현재 면적은 강남구가 39.5㎢, 도봉구가 20.65 ㎢로 2배가 채 안됩니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겠지요.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순이었습다.
증가율이 작은 구는 양천구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어 송파구가 6.1% 올랐습니다.
증가액은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대비 1079억원(12.2%)이나 증가했습니다. 강북구는 31억원(7.8%) 늘어나 가장 액수가 작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수차이가 크지요.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세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 외국인은 2만 3942명이었습니다. 영어권이 1만 500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중국인 8446명, 3위는 일본인 285명, 4위는 독일인 112명, 5위는 프랑스인 83명이었습니다. 몽골인도 10명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 특히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원으로, 전월대비 179만원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9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집값은 연일 떨어지는데 지난해보다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받아든 고지서는 가격 하락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겠지만요.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핵관''건핵관''준핵관'으로 나뉘어 벌이는 집안싸움조차 단도리 못하는 대통령에게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으니 큰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