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도 45.8% '식량주권' 위협받는 수준
[매일산업뉴스] 19.3%.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현황 2022’ 보고서에서 밝힌 2020년 곡물자급률 20.2%보다 0.9%포인트 줄어들면서 20%대도 깨졌습니다.
곡물자급률은 전년도 전체 곡물생산량을 금년도 곡물 총수요량으로 나누어 백분비로 산출한 비율입니다. 곡물 총수요는 ‘식량용+가공용(식용, 양조용, 기타)+사료용+종자용+감모(減耗)손실’로 구성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안보, 애그플레이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가리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등 35개국이나 됩니다.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사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은 80.5%였습니다. 10년 만인 1980년에는 56.0%로 하락했고,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1990년 43.1%, 2000년 29.7%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에는 물론 일본(27.3%)에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펴낸 ‘곡물 수급안정 사업 ․ 정책 분석’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국내 곡물 수요량 2104만t 중 1611만t(76.6%)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식량자급률은 45.8%를 기록해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 데 왜 식량자급률이 이렇게 낮아”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쌀의 자급률은 2019년 기준 92.1%로 꽤 높습니다. 하지만 쌀의 소비량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곡물 소비량을 보면 쌀 54%, 밀 29%, 콩 5% 수준입니다. 쌀에 이어 국민들이 많이 먹는 밀의 자급율은 0.7%에 그치고 있습니다.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돌다보니 식량주권(食糧主權, food sovereignty)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발표한 지난해 '식량안보지수'를 보면 한국은 71.6점으로 11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습니다. 2017년 26위(73.2점). 2018년 27위(72.5점), 2019년 28위(72.8점), 2020년 29위(72.1점) 등으로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27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선물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75.3%, 33.9%나 치솟았습니다.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 따르면 5월 밀 가격은 t당 403 달러로 지난 2월(296 달러)보다 3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23% 인상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3년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년 만 잘 버티면 될까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4.7도 올라가 쌀 수확량이 25％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쌀마저 수확량이 줄어든다면 식량자급률은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시작한 산아제한정책을 합계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도 10년 이상 지속했던 실수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쌀생산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계속 줄여 나간다면 생산성이 높은 ‘통일벼 할아버지’를 개발한다 해도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K-농업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