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글로 민주당이 분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양 후보를 두둔하고 있는데 반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는 양 후보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 “김대중과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건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노무현의 동지로서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이 대표의 노골적인 찍어내기 표적이 되어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긴급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대통령님을 ‘매국노’라 부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 한다”며 “당사에는 대통령님 사진을 걸어두고 당 후보는 대통령님을 매국노라고 하는 이 괴이한 상황을 어찌 국민께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논란이 파열음을 일으키는 모양새지만 이 대표는 대표적인 ‘찐명(진짜 친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양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며, 양 후보가 문제가 없다는 것. 필자는 이 대표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도 한 사람의 정치인이었고, 그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친문 진영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다.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양 후보의 노무현 비하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양 후보가 과거 한 칼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비난한 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미FTA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 후보는 민주당 본색을 제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당시엔 입을 닫고 있었지만 이후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반대하지 않았던가. 

노 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이기도 했거니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 짓도 못해 먹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책임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 그런 책임감과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판단했고, 같은 좌파 진영의 반대와 ‘좌회전 깜빡이등을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야나 야당에 있을 때와 국정 최고 책임자일 때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던 것이다. 그런 점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인간이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건 교환 덕분이다. 교환은 분업을 가능케 하고, 분업은 생산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은 어느 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개체수를 늘려나갔고, 결국 지구 최후의 정복자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교환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단, 나아가 국가 간에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서로 상대를 알지 못하는 사이, 심지어 전쟁 중인 사이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교환이 번영의 절대 요건이라면 교환을 저해하는 걸림돌은 다 치우는 게 옳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이 정답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과거는 물론 지금도 거의 모든 국가가 무역에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건 수출은 국가에 이익이 되고 수입은 상대 국가에 이익을 준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거래는 쌍방이 모두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 어느 일방이 손해라고 판단한다면 그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이나 조건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면 비로소 거래가 성립한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즉 거래 쌍방이 모두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비록 그가 체계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에 무지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좌파 세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양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한 것은 그의 좌파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구주류는 문재인 정권 당시 그들이 가졌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대표가 양 후보를 두둔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아 온 강성 호위무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시키고자 버티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에서 문 정권 당시의 ‘가치’는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반시장적인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면야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방탄’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치도, 심지어 종북 가치마저 마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양 후보 같은 인물의 국회 진출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후보로 교체된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민주당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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