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청산의 의미는 정부 개입 수요 창출의 허구성
경제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유 보장
홍콩 법원이 지난 29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헝다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이번 청산 명령은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진핑 중국의 이른바 ‘중국몽’이 허장성세임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는데,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결정적인 요인을 놓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이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를 살린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른바 유효수요 창출 이론이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묘하게도 1929년~1933년의 미국 대공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뉴딜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제시한 유효수요 창출 이론만큼 잘못 알려진 경제이론도 없다. 다들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 이론이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구해냈다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은 케인즈 이론은 틀렸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케인즈 이론이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공황을 연장시켰다는 후대 연구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케인즈 이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해줌으로써 나랏돈으로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정부 개입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중국 경제가 코너로 몰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나 공항 등 인프라 및 주택 건설에 과다 투자한 것이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올 때 그 주요 거점은 주로 중국의 동부 해안에 몰려 있었다. 이에 서부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시진핑의 공산당은 이른바 ‘공동부유’를 앞세우며 낙후지역 개발에 공을 들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 때만 해도 중국은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림)’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몸을 낮추고 국제경제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값싼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몸집이 커지고 미국과 함께 세계 주요 2국(G2)으로 올라서자 자신감이 붙은 중국은 ‘중화주의(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 신화를 현실화하려 들었다. 중국 굴기(倔起)를 외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은 중국이 기대와는 달리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세계 평화에 도전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디리스킹(de-risking)에 나섰고, 그것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디리스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내수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건 다른 선진국들이 취해온 경제 발전 전략이기도 했으니 중국이라고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 전략은 실질적 수요를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지 가공의 수요로는 가능하지 않다. 허수(虛數)가 실수(實數)가 될 수 없듯 허수(虛需)가 실수(實需)가 될 수는 없다. 중국에 차가 다니지 않는 유령 도로와 비행기가 오르내리지 않는 유령 공항이 널려 있다는 사실,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아파트)이 1억 3천만 채나 될 정도로 유령 도시가 곳곳에 있다는 소식이 말해주는 것은 가공의 수요에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대가가 어떤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그치지 않고 일대일로의 야심으로 해외에도 쓸모없는 인프라를 건설했고, 그 대가로 해당 국가를 빚더미에 앉게 하며 중국 자신도 그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중국이 경제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 자본시장의 부진 때문이다. 상하이지수는 2007년 10월 5,903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언 2024년 1월 23일 2,770으로 반토막이 났고, 홍콩의 항셍지수도 2018년 1월 3만 2254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24년 1월 23일 현재 1만 5353으로 역시 반토막이 난 상태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자본시장의 이러한 위축은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며 자국인들마저 돈을 빼내는 데서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거기엔 근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 구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다. 금융이 위축되면 실물경제도 따라서 위축된다. 미국 대공황 때 주가가 대폭락하며 생산과 고용이 급전직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의 실물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그래서다. 중국 중앙정부는 돈을 풀어 자본시장을 회복시키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케인즈의 이론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산당 주도의 시장 개입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분명하다. 중국 경제의 위기를 보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고비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도 앞날이 불투명할 것이다. 이점 특히 정치권에서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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