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매각 통해 청산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일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 간 극적 협상타결로 종료됐다. 하청 노조가 당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걸 생각하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안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들 경찰 투입 이전에 타결되어 다행이라고들 하지만 협상 타결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차제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파업 행태의 문제점과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본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의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너무나 당연시해 왔다.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파업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시위를 하려면 당연히 사업장 밖에서 해야 한다.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사업장, 심지어 사업주 사무실 점거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져 왔던 그간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지만,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받는 것을 협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그간의 행태였다. 사업자는 힘에 밀려 노조의 억지를 감수해야 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하청 노조의 경우 원청 사업자가 협상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마저도 통하지 않게 되었고, 원청 사업자로서는 손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이 되기 때문에 손배소가 불가피하기도 하다.
이번 사태처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협상 대상이 아닌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하청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황당한 사태가 빚어진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그건 대우조선해양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 소유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했던 건 그래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래전에 문을 닫아야 했던 적자투성이 기업이다. 그런 것을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온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을 주식 지분으로 전환해줌으로써 사실상 국유기업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리 없다. 경영난 상황에서는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생존하려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럴 리 없었던 것이다.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장은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로 타 조선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을 때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이런 부실기업을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뿐 아니라 저가수주로 인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동종 업체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그래서 망할 기업은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바둑에서 대마는 죽지(잡히지) 않는다는 말인데 한때 대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측면의 뜻으로 쓰인다. 대기업이 망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규모 사업장은 망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 지 오래다. 대우조선해양이 적확하게 딱 그런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매각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할 때 노조는 ‘국민기업’을 주장했다. 국민 혈세로 기업수명을 연장하는 가운데 고용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염치없는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민과 다른 기업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망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끊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망할 기업은 망하도록 놔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좀비기업들이 우량기업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자유’를 강조한 윤 정부마저도 마찬가지다.
대우조선해양은 부분 매각을 통해 청산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통째로 현대중공업에 넘기려던 계획은 EU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당시 EU에게 승인을 하지 말도록 청하는 등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통해 살아남는 길을 방해했다. 더 이상 이들의 억지를 용납할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정부와 국민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윤석열의 자유’의 진실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 자유를 이해하고 그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의 판단은 대우조선해양 처리가 시금석이 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