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환치기 등 정황 포착시 거래소가 FIU에 의심거래 보고
이재명 수행실장의 대선 투표일 직전 수상한 거액의 유입-인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거래 의혹은 민주당과 좌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좌파진영은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비난하면서 기득권 집단, 부정부패, 불로소득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김남국은 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젊은 변호사로서 방송에 정치패널로 등장할 때만 해도 낡은 SUV를 몰고 다니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흙수저임을 강조하고 다녔다.
그러던 그가 국회에 입성한 2020년 2030세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8억3241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알려졌을 때 그의 '가난 코스프레'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 2021년 재산 공개에서도 그는 7개월만에 3억4862만원(41.9%)이 불어난 총 11억8103만원으로 역시 2030 세대 의원중 1위였다.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불과 1~2년만에 자신의 재산을 4배 이상 불린 재테크의 귀재다. 2022년 로또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5억5000만원으로 그가 보유했다는 가상화폐 60억원은 연속으로 3번 로또 1등에 당첨된 규모다.
코인 의혹에 대한 김남국의 언론 보도 대응은 단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에 가상화폐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법적 논리를 들고 나왔고, 의혹이 확산되자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 벌면 문제가 되느냐”며 물타기를 시도했으며 이어 △이 모든게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음모론으로 태세전환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은 물론이고 골동품, 회원권까지 신고 대상인데 가상자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공개 누락 의혹에 대해 서슬 퍼렇게 추궁하던 김남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눙치는 김남국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준석은 예능 프로그램 SNL에 출연했을 때 ‘주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주현영으로부터 “비트코인 단타가 좋을까요 장투가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투자로 돌리는게 좋다. 단타건 장투건 비트코인 시세 처다보느라 다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근 이준석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린 김남국에게 “난 자동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게 공개됐지만 김남국은 (시세조종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은밀하게) 투자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검찰 공작론은 좌파들의 단골 레퍼토리다. 김남국 코인 의혹의 배경은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월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에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만개가 유입됐다가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됐다. 이를 감지한 거래소가 거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거래’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했고 FIU 역시 동일하게 판단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제보 등을 기반으로 한 인지조사를 한게 아니라 FIU 같은 공식 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한게 ‘검찰의 작품’인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에 보고한다. 보고는 정부가 제시한 '체크 리스트'에 더해 사업자 각각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가상자산 의심거래 사례는 개인 명의의 지갑 혹은 계좌와 외부의 특정 지갑·계좌 사이 지속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했을 때나 출금 등 거래 가능 금액을 무리하게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때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갑자기 고객의 거래 패턴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도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된다.
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의 핵심은 거래 시점이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투표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전이다. 김남국은 선거 당시 수행실장과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공언한 것으로 볼 때 이재명 당선을 위해 자신의 삶 모두를 건 것 같은 태도와 달리 뒤로는 수십억의 코인 투자에 몰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 선거운동을 해 본 사람이면 더구나 대선 같은 큰 규모의 선거라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 하루를 뛰어야 하는지 안다. 또 가상화폐 지갑에 유입된 시점과 인출한 시점 사이에 해당 코인의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차익을 위한 일반적인 거래처럼 보이지 않는다.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사무실까지 김인섭이 대납했다는 정황에 비추어볼 때 선거 기간 동안의 수상한 유입-인출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다가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후 2020년이 될 때까지 이 법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버질 그리피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발행자이자 가상화폐 전문가는 박원순 이재명 등 대한민국 지자체장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암호화폐 관계자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2019년 북한으로 건너가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하고 대북지원 수단으로 암호화폐망 구축을 도와주려 했다. 바로 그해 지금은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스스로 발행한 암호화폐 일명 ‘이재명 대북코인’을 싱가포르에서 우회 상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명 코인'은 싱가포르 우회상장 이후 2019년 14배까지 치솟다가 해킹당했다며 사라졌다.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후 각광을 받고 있다. 증발된 이재명 코인의 종착지는 어디며 김남국이 보유했다는 80만개 코인과는 정말 무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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