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늘린 기업 세금 감면 고용친화 세제 도입
입법 추진시 일자리에 대한 영향 분석 의무화
정부나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신규 고용인원을 약 8~10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대개 연초 정부는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0만명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희망섞인 수치일 수 있다. 이미 새해 들어 1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지 않았는가.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간 심각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제상황을 본다면, 올해 경제 지표, 그 중에서도 고용지표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물론 변수는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 될지, 미국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지, 중국 경기는 얼마나 위축될지, 국내 유수 기업이 언제 갑자기 파산할지, 예상 가능한 위험 요인만도 손에 꼽기 다 어려울 지경이다. 이러한 변수가 희망적인 결과로 마무리되면야 좋겠지만, 무릇 정책 담당자라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시장이 역대급 한파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더해, 작년 고용시장 호황으로 인한 역기저효과(Reverse Base Effect)를 고려해 볼 때 올해 고용시장은 한겨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징조도 있다. 작년 근로자가 8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지만, 주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Full-time Jobs)은 50만명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늘어난 일자리의 55%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일자리가 늘었다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고용시장 한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들을 만나보면 올해는 신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할 판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작년, 재작년까지 천문학적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올해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금난에 파산 가능성있는 기업들 이야기도 암암리에 돌고 있다.
올해는 정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물론 정부도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정말 산업 현장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정부의 주요정책방향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을 보면 맞춤형 고용지원,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같은 다소 평온한 대책 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년에도 늘상 보던 계획일 뿐 새롭거나 파격 대책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고용친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성숙된 아이디어는 아니나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다. 우선 신규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고용친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프린시플 허브(Principal hub)라는 정책을 통해 고용하는 인원과 일자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평균 연봉 10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0명 만들면 법인세 5년 면제, 5000만원짜리 일자리를 5000명 만들면 법인세 15년 면제와 같은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설계하기 나름이겠으나,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잘 참조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적지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고용영향 평가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규제 강화, 증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일자리 사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청년과 직장에서 해고당한 40대 가장들의 피눈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자리 시장에 한해서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면, 올해의 일자리 한파가 마지막 고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25년 이후에는 일본처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