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으로 1월 1일도 지나고 음력 새해인 설날도 지났다. 새해 첫날부터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이어졌고 건강에 대한 덕담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느껴졌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사용이 가능할만큼 고도화시켰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핵무기 언급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택의 영역일 뿐이다. 설 연휴 신년 벽두부터 상서롭지 못한 질문으로 시작하려는 이유는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나?“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핵무기로 도발했을 경우 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방어(KAMD), 대량 응징보복(KMPR)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국이 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한다해도 어떤 전략 자산으로 몇시간내에 대응할 것인가를 최소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나“ ”미국이 제시간 안에 맞대응을 못 한다면 우리 정부의 다음 플랜은 무엇인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증산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15·16·17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3·4·5 등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계속 개량해나가고 있다. 북한은 이런 무기체계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보복을 시도하면 뉴욕을 포함한 미국내 몇 개 도시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신이 우리의 남침에 대한 반격으로 내 목숨을 끊으려하면 난 최소한 당신 팔다리 하나는 자를 것이다.“ 팔다리에 해당하는 도시의 시민들은 '생존의 공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8년 잘못 울린 미사일 공습 경보로 대혼란에 빠졌던 하와이를 기억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한 화두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도중 “북핵 문제가 더 심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수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음을 수십 년 만에 명시적으로 제기한 한국의 첫 지도자”라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핵무장 검토'라는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면서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조야의 움직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대북제재 저승사자로 불리는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022 한미핵전략 포럼’에서 ”한국의 핵무장화 결정은 순전히 한국인이 내릴 수 있는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아인혼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발언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다트머스대학 대릴 프레스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NPT 탈퇴 후 핵무장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핵 운용 조율 기구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 기획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렇듯 미국의 흐름은 바뀌어 있다.

김정은이 말하는 제1 사명은 7일전쟁의 승리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만 무력화되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결합,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한국을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하여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24·25와 저고도 대형 방사포 등을 개발하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9~10월 대남 핵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미사일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고, 그중 한 발을 울릉도 코앞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안보 기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미국의 핵자산 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을 상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확장억제력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대해 지금까지는 한국이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만약 나토 수준에 버금가는 핵운용 동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샌드연구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74.9%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는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듯이 협심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남갈등을 막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변화하는 미국 정가의 흐름에 맞춰 빨리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든지 해야한다. 언제 그걸 걱정이나 했다고 한미동맹 균열이니 국제사회 용인이니 같은 헛소리를 백주대낮에 해대는 것인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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