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임파서블’급이지만 정권의 명운 걸고 도전해야하는 개혁
주변 4개국 외교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완화도
2022년 임인연(壬寅年)도 저물어 간다. 이맘때만 되면 괜스레 올 한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은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 듯싶다. 비록 결과는 0.73%p 차이의 박빙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 정권과는 눈에 띄게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법치주의다. 사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 때만 해도 “역시 이번 정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네”, “표를 먹고 사는 정권이 어떻게 감히 민노총을 건들겠어”라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 때는 확연히 달랐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했으며, 화물연대가 떼법식으로 주장하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운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민노총의 총파업은 이례적인 철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만일 지난 정권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다.
다음은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거의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의 큰 과제들이다. 노동개혁은 300만명에 가까운 노조의 반발이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것도 풍부한 자금과 전국적 조직망, 투쟁 경험을 겸비한 300만명이니 말이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근로자나 회사 모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경고등이 수십년 전부터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이 손을 대지 못한 이유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수백만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당할만한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거의 ‘미션 임파서블’급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추진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데, 이에 더해 지난주 당정은 금융·서비스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성공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도전정신 만큼은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세 번째는 조세감면이다. 지난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런 저런 명분으로 조세 수입 증대를 추구했다. 법인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종부세 등 부동산세 인상 등. 그럼에도 40%도 안 되던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거의 60%를 바라볼 정도로 악화된 것을 보면 지난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크긴 했나보다. 여하튼 세금 급증은 결국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어려운 경제학적 이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세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고, 생산 단가가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비록 국회의 문턱에 걸려 아직 정책이 현실화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현 정부는 상식에 가까운 경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꼽은 변화는 주변 4개국 외교다. 호전적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주변 4개국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저자세 외교, 중국 굴욕외교, 반미·반일주의 논란 등이 있었다. 그렇다고 무슨 가시적인 실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지금 현 정부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고,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이 외에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이슈까지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200여일 남짓에 불과한 탓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개혁없는 선진국 도약은 없다. 2023년에는 올해 밝혔던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