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 양호한 성장세...통화정책 점진적 조정"
[매일산업뉴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0%대' 초저금리 시대의 폐막을 알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1.50% → 1.75%)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췄다. 이후 지난달까지 9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 15개월 만에 전격 인상을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이후 세 번이나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4차 확산세로 인해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초저금리 기조 속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은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넘어섰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초로 11억원을 돌파했다. 2분기 성장률도 0.7%로 연간 4.0%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 경기 회복세도 한 몫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