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비교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총액 비중17.7%,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아
[매일산업뉴스]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낮은 만큼, 규제 일변도의 현 대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은 20일 G7 국가들 중 국부(國富)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한국이 17.7%로 비교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4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이 가장 큰 폭(△2.5%p)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탈리아(△1.5%p)나 프랑스(△0.3%p) 보다도 하락폭이 큰 것이다. 반대로 영국(11%p)과 독일(1.3%p)은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의 대기업 자산 비중을 장기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전체기업 자산총액에서 100대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7.5%에서 2019년 31.6%로 15.9%p. 하락했다. 특히 2019년의 대기업 자산 비중 31.6%는, 조사대상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1996년 31.4%에 근접하는 낮은 수치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전체기업 수 대비 대기업 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8%를 기록하여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스위스(0.83%)의 1/9 수준이고, 한국보다 GDP가 낮은 리투아니아(20위), 폴란드(21위), 터키(26위) 보다 낮은 수치이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집중이 높지 않은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