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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최종승자는? ... 美ITC 특허침해 예비판결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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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최종승자는? ... 美ITC 특허침해 예비판결 2주 연기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3.1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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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간 필요"
최종결정도 7월 19일 → 8월 2로 순연
SK가 LG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예비판결일은 7월 30일
ⓒPixbay, 각 사
ⓒPixbay, 각 사 로고

[매일산업뉴스]LG와 SK간 배터리소송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특허침해소송 예비판결일이 2주 연기됐다.

이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서 파생된 소송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것이다.

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이달 19일에서 8월 2일로 2주 미뤄졌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을 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기일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가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기술 '994'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자 LG는 오히려 자사의 핵심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시간상으론 SK측이 LG측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예비결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결정기일도 7월 19일에서 8월 2일로 미뤄지게 됐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양사는 지난 1월 미국 특허청의 입장문에 LG배터리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담겼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SRSㆍ양극재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BA)이 조사 개시를 거절하자, 양사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는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ITC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그래도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두 회사간 특허 침해소송 승패는 사실상 다음달 에비결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합의하면 특허침해소송도 자연스럽게 취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양사가 합의금액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게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000억~8000억원대,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대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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