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책, 부처따로 민간따로식의 실행으론 극복 못해
20년 실패했으니 정말 극약처방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딱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저출산이라고 확신한다. 2041년이면 인구 5000만명이 무너지고, 50년 뒤에는 3600만명으로 급감한다. 100년 뒤에는 1000만명대 인구 소국으로 전락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국방병력 감소로 인한 안보문제,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동력 악화, 내수 시장 몰락, 국민연금 고갈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는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 머리로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인 듯하다. 곳곳에서 문제제기는 있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지 관심도는 별로다. 저출산 이슈는 20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대책도 거기서 거기다. 출산·육아휴가 연장, 각종 수당 지급, 보육시설 확대, 대출 확대 등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그저 쏟아 붇는 예산만 늘리고 있는데, 그나마 효과도 미지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로 보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위원 구성만 봐도 심각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임에도 구성은 당연직 정부위원과 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역할해야 할 경제계나 워킹맘 등 일반 시민 관련 인사는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이슈가 기업이나 경제, 시민이라는 축을 뺄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었나. 그러니 정책이 죄다 정부 예산 쓰는 일만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뭐니해도 경제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집값 불안, 교육비 부담 등이다. 당장 나하나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따라서 민간 경제 영역에 대한 대책없이 저출산 해법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솔직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무원, 학자들 생각만으로는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현장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한 부모나 기업에게 국가가 포상하면 어떤가. 보훈이라는 것이 꼭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에 한정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출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이 애국자라는 인식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출산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도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출산이 꽤 큰 비용부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면 이 역시 애국 기업으로 보고 세금우대, 정책자금 지원, 규제완화 등을 할 수도 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양육비용을 지원해도 일자리가 불안하다면 아이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아이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 고용유발계수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저출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주관적 요소가 많다보니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진 듯하다. 우수 인재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정보력과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아이만 기회를 잡는 부작용이 생겼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라면 공감하겠지만, 좋은 학원을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 좋은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도 따로 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방학 때는 수업시간이 늘어난단 핑계로 학원비가 2배로 뛴다. 학부모 등골이 휘는 정도를 넘어 그냥 골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적어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지금까지처럼 반쪽짜리 대책, 부처따로 민간따로식의 실행으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미 20여년 실패했으니 이젠 정말 극약처방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 동일 정책을 반복하면 동일 결과만 반복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