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포기와 자유주의와 국민의 지지
혁신으로 신성장동력 못찾으면 폭망 자명
삼성전자가 공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폰이 열풍이다. 웬만해선 넘어가지 않을 아이폰 사용자도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아직은 좀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는 우리 손안에 성큼 들어오게 되었으니 세상 변화가 참 빠르긴 하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 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기업의 전유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혁신은 모두의 과제다.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잠깐만 한눈 팔면 국력 쇠락은 한 순간이다. 워낙 많아서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다만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이 비해 혁신의 유인이 적다. 어지간해선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을 잘못 써 국력이 쇠하더라도 정권을 잡은 지도층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다. 가까이 북한만 보더라도 국가의 지도층은 나라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혁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기존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스스로 혁신하기 쉽지 않다.
피터드러커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혁신은 파괴를 먹고 산다. 기존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기존의 필름카메라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몰락한 일본의 코닥이 단적이 예다. 그래서 혁신의 첫번째 조건은 기존 것, 익숙한 것과의 결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득권의 포기다.
국가의 혁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혁신을 하려고 해도 기득권자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포기해야할 기득권은 많다. 정부 부문을 보면, 각종 인허가권, 방대한 인사권, 공공부문 관리권 등 하나하나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정원, 지역구 획정, 선거제도,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 수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그렇게 받아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민간부문도 별반 다르지 않다. 타다, 중고차 시장, 숙박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 등 누구나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조건은 자유주의다. 워낙 세상이 급변하고, 정보가 방대하다보니 이제 국가가 민간을 주도하기 불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과거 개발연대까지만 해도 국가의 정보가 더 많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교류가 많지 않던 시기였던 60, 70년대 개발연대기에는 국가의 정보와 네트워크가 많으니 국가 주도 성장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정 반대다. 오히려 국가의 늦은 대응 속도가 민간 혁신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 된다. 국가는 안 된다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혁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우린 먹을 것 하나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다.
마지막 조건은 국민의 지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정부, 정치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2016년 매월 300만원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무려 77%가 반대했다. 미래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 1억원에 달하는 선진국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예로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도덕국가를 표방했으나, 중개무역으로 성장한계에 부딪히자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오늘 굳이 국가의 혁신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의 성장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이 더 빨리 따라오기 때문이다. 답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채 쇠락의 길로 갈 수 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첫 단추인 4월 10일 투표에 신중해야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