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현상에 돈줄 말라 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
민노총 총파업, 안 그래도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은 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여 ② 화물운송에 커다른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③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될 수 있다. 이는 2003년 당시 화물연대의 연이은 불법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든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다. 당시에는 비록 외환관리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튼튼한 편이었다. 당시 정부 부채비율이 10% 내외였으니 정부 신용으로 외화를 끌어올 수 있었다. 또한 꽤 괜찮은 기업이나 자산들도 많아서 이를 매각하여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기도 했다. 물론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합심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부채비율은 IMF 당시 보다 대여섯배 높아져 재정여력이 충분하지도 않다. 기업들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매각할 수 있는 기업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에 가계도 기업도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어디 하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정말 건국 이래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다.
이러한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노총은 경제 혈관과도 같은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일으켰다. 때문에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90~95% 감소하여 공사현장 곳곳이 올스톱됐다. 시멘트 특성상 건설 현장에 미리 보관해 둘 수 없다보니 건설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마감재, 철강, 기계 등 다른 산업에 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안 그래도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행위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희망은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DNA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잡 쉐어링(Job sharing) 등은 위기 속에 빛나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명장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이런 DNA를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민노총의 집단행동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든말든 오로지 만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하는 처사다. 이미 정부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이들은 막무가내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국민들도 민노총의 총파업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민노총 측은 늘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힘없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민노총은 이번 기회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 “정부가 ‘오죽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겠느냐. 힘없는 서민들의 절규를 이제는 좀 들어보라고”고.
지금 당장 집단운송거부를 멈추어야 한다. 더욱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하는 것은 스스로 법 위의 존재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노조도 기업이 있고,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노조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 노조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당부를 떠나 국민의 일원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무리한 파업을 접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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