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줄줄이 대규모 파업이다. 민주노총 주관으로 11월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물류, 철도, 지하철, 학교 등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혈맥같은 부문의 파업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6월부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큰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비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울 정도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불법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은 주말마다 각종 집회에 마비상태다. 1년 내내 이어지는 파업과 시위를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시위공화국, 떼법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은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파업의 대표적 명분으로 삼는 안전운임제 연장이나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최저 화물 운임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제도인데, 왜 화물 운전자만 이런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지 논거가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름처럼 ‘안전’에 기여한 것도 아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3년 동안 오히려 교통사고가 8%나 증가했다는 국토교통부 조사도 있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위헌 소지만도 수두룩하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입만 아플 정도다.

이런 명분없는 파업에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어찌보면 더 힘없는 서민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 고통을 주는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의 파업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취지일 것이나 이 또한 모순이다. 역대 어느 정부든, 국회든 이미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주노총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국회에도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 무려 20여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노사정간 대표적 대화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서민을 볼모로 한 우기기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호를 보면 스스로를 힘없는 노동자라고 한다. 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광버스에 몸을 실어 줄지어 이동하고, 수만명이 유니폼을 맞춰입고, 수만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음료, 그리고 대형 영화 스크린을 방불케하는 초대형 야외 스크린에 최고급 우퍼 시스템을 갖춘 스피커 등을 보고 있노라면, 파업 한 번에 최소 수억원 이상은 쏟아부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원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 고소득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알 방법도 없다. 차라리 이 돈만 아껴도 정말 힘없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민주노총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닐까? 이제는 죄없는 서민,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명분없는 파업은 자제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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