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크게 줄어... 인구 절반이 나머지 절반 먹여 살려야
[매일산업뉴스] 25.1%. 2050년 서울의 인구는 2020년에 비해 4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일 통계청의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0년 962만명이던 인구가 2050년에는 7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은 파리에 이어 인구밀도 세계 2위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국토면적의 0.6%에 그치지만 인구는 전국의 18.7% 수준에 이릅니다. 2020년 기준 인구밀도는 15839.0 명/㎢로 전국 평균(516.2 명/㎢)의 30배가 넘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초과밀도시인 서울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권의 향방을 바꿀 만큼 큰 힘을 지닌 부동산 문제도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2050년에는 서울이 좀 할랑해져 인구의 서울집중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28년 뒤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나마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중위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더 비관적으로 잡은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50년 4333만명으로 16.4%나 줄어듭니다.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는데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다보니 고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선 사람의 나이(중위연령)가 57.9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3.7세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연령은 2020년 42.8세에서 2050년 55.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전국 시도 중 중위연령이 48.5세로 가장 높았던 전남은 2050년 64.7세까지 올라갑니다. 이 외에도 경북(64.2세), 강원(63.1세), 전북(62.6세), 경남(62.2세), 부산(60.1세)도 60세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나라 살림을 짊어질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35.5%나 감소합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21.0%포인트나 낮아집니다.
반면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할 사람이 크게 줄어드니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약 2.47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해외 유명 경제인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세계은행의 2020년 국가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국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머스크는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서 이탈리아의 출산율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유한 사람일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의 언급에 "육아 투자, 자녀 세금공제, 유급 가족휴가 등의 출산정책을 반대하느냐"는 댓글에 "그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도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출산율은 미국보다 더 낮다"고 답했습니다. 인구절벽과 마주한 우리나라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적 지원보다는 양성평등 실현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김 장관은 2019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에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보다 양성평등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직도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생각이신지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인구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