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에서 마약 나눠주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리부동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 피로감 극심
윤석열 정부가 지난 18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란 뜻이다. 이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고 그 결과 마약을 거래·유통·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 “마약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에 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따뜻한 이웃이 주던 사탕 하나 음료 하나에도 이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됐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떠오르는 마약 신흥국이 되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 계획안을 밝혔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마약 수사’ 사업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마약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하라.”고 발언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심각한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는데 이 사태를 발 벗고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되려 예산을 삭감하고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란 식으로 주장한다면 과연 선한 의도의 발언이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악한 의도라고 생각할까?
정치인들의 쇼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냐”는 식의 말도 이젠 지겹다. 겉으론 선한 척, 그러나 그 뒤는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그래도 ‘이젠 잘하겠지’라며 지지하는데 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편을 가른다. 자신들의 유창한 감언이설에 놀아나는 국민들의 모습을 비웃으며 즐거워하니 매우 개탄스럽기만 하다.
2021년 전당대회 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2일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자신은 돈 봉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기존의 발언을 유지했다. 또 탈당을 선언하며 “검찰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마치 성경 속 사단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조종하며 비웃고 있는 것 같다. ‘살다’ 또는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Live’란 영어를 거꾸로 하면, ‘악’이란 뜻을 갖고 있는 ‘Evil’가 된다. 악은 어쩌면 인간의 삶의 역사와 함께 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 중 고린도전서 3장 9절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집은 누군가 들어가 사는 곳이다. 이 집에 선한 영이 함께하면 선한 존재가 되고 악한 영이 함께하면 악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도 겨우 끝나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마약 신흥국으로 사회는 대혼란이다. 믿고 지지했던 정치인들의 악랄함은 사단마귀도 울고 갈 정도다. 무엇이 정의이고 선인가? 권력만 쥐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 변질되는 것인가? 인간의 삶과 함께 해 온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이번 검찰수사에서 집 한 채 없다는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를 지지하고 믿었던 지지자들, 또 당에 대한 신뢰도에 엄청난 치명타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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