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불출석으로 대응하며 1차 회의 무산
[매일산업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끝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최근 활동을 빌미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과도한 피켓팅과 위원회 간사의 진행발언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으로 결국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심의가 아닌 활동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한 것은 공익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며 “노동계가 향후에는 최저임금 심의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사용자위원 9명은 차례차례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3시 50분께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장소 위층인 19층에 머물며 장내 정리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권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