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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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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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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대한상의·무협 입장 발표 …"화물연대, 즉각 업무 복귀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단체는 29일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추경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3년간 연장하겠다는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더이상 산업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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