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세입자 대책 절실한데 정부는 '충분히 배려' '제한적'이라며 뒷짐
[매일산업뉴스] 2%.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까지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사람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1.8% 증가했습니다. 세액은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216% 늘었습니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법인을 제외하면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1인 평균 세액은 약 373만원으로 지난해 184만원보다 18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종부세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내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이쯤 되면 ‘세금폭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남부자는 전국민 2%에 그치고, 고지 세액 중 88.9%를 법인 및 1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2조7000억원입니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2조 3000억원입니다. 집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20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이고, 소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형차 세금보다 적은데 무슨 '종부세 폭탄론'이냐고 반박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98%의 국민들이 종부세 폭탄론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1세대1주택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고지세액은 지난해 1200억원에서 40%(800억원)나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폭탄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한 질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부세 폭탄론자들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를 예로 드는 것은 ‘억지춘향’입니다. 이런 경우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나 늘어난 544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파트’를 두채씩이나 갖고 있는 것이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은퇴한 고령자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값이 크게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된 경우가 종부세 폭탄론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서 절대적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노년세대들에게는 적은 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비싼 집에서 사느냐. 그곳에서 나오라'고 예전의 누구처럼 타박할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집없는 설움이 종부세 때문에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어 월세를 올리겠다니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가 증가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뒷짐 쥔 태도 때문에 종부세는 커녕 재산세조차 낼 수 없는 국민들도 종부세 폭탄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가 고지되던 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올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착한 세금'임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내 발등의 불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 폭탄론으로 국민들을 이간질 하는 야당도, '할만큼 하고 있다'는 여당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98% 국민들의 속내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