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개정법안을 담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면서 정부와 식물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5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완료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