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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공시지가를 벌칙적 세금의 도구로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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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공시지가를 벌칙적 세금의 도구로 삼지 말라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4.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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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 김혜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김혜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김혜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예년보다 높은 공시가격의 상승 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08%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 가장 큰 부담은 세금의 증가다. 정부가 내놓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상승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할 보유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또한 공시가격은 세금뿐 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등 수급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부담을 늘릴 예정으로 보인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건강보험료 또한 자동으로 오르게 하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세대의 건보료가 올해 말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재작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3.4% 인상된다. 현금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 생활자들의 경우 건보료를 월 십만 원가량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걷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금 징수가 주민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유세 정책에선 배려는커녕 “언제까지 버티나보자”라는 식의 악의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정부는 공시지가가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비율의 상승을 조세 형평성 차원의 집값 안정, 공평한 복지 대상자 선정을 명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은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일부 계층에 대한 벌칙적 세금일 뿐이라며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뿐이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도 역대급이다.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반발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 가격 급등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세금을 왜 뒤집어 씌우냐는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의신청 수용 건수는 매해 다르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수용률은 21.5%이었고, 2020년에는 2.4%로 크게 줄어들었다. 즉 백 건의 이의 신청 중 약 두 건의 이의신청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올해의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정부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되어서 정부는 이의신청 수용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시지가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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