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생활정치여야할 지선에서 주민보다 정당 줄서기
지방 토호세력과 건설 등 이해당사자 출마로 대리비용만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석 달도 안 돼 이번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치렀다. 투표안내봉투가 묵직해서 뜯어보니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시장과 구청장 정도는 알았지만 여기에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투표해야 해서 누가 누구인지 변별이 안 될 지경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 행정, 입법 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과거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챙길 수 있으므로 생활정치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이러한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시스템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회의적이다.
첫째,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생활정치여야 하고 생활정치가 성공하려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에서라면 사람이 안 보이고 정당만 보인다. 따라서 출마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이 표를 주는 주민보다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곧 당선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로 자동 당선된 후보자가 509명이 나왔다. 소위 무투표당선자들인데 이번 선거에서 선출할 총인원 4132명을 기준으로 보면 12%가 넘는다. 역대 최고라고 한다. 호남지역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사람이 없고 영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정당공천제 하에서 그 동안 내 편, 네 편으로 국민들을 갈라놓았으니 골 깊은 대립감정이 역대 최고의 무투표당선자를 배출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미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잇속을 챙기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둘째, 지방의원을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유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에 회의가 든다. 지나치게 세부 단위에까지 선거를 해서 그런지 후보자의 공약과 프로필을 보면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이 혈세로 만든 큰 예산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험을 봐서 후보자격을 줘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초의원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방 토호세력과 할 일 없는 수상한 사람들이 출마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득표로 당선된 후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세금을 내 돈처럼 쓰면서 더 큰 권력을 갖는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향해 끊임없이 꼼수와 불법을 일삼는다. 그래서 그는 견제받지 않는 지방자치의 부정부패가 공기업의 방만경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면서 지방선거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광역단체장까지만 선거를 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직으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기초의원과 기초선거는 없어지게 되므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이 역시 관철되지 못했다.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국민(위임자)의 의중이 더 잘 반영되고 기초의원을 없애면 정치인(대리인)의 수가 줄어 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빼서 단순하게 하면 더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