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일정시간 지나면 회복 vs 진영에 따란 공급망 구축 '팽팽'
올해 경제성장률 2.7% ... 정부 및 주요 기관보다 낮게 전망
국제경쟁력 확보 위해 최고 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 기업규제적입법 축소, 근로시간제도 유연화해야
[매일산업뉴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이란 견해와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34%)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국제정세에 따라 공급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새정부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인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율 인하, 기업규제적입법 축소,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을 정책개선방향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지난달 14~28일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총이 이번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됐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주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33.5%,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6.0%,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 24.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6.5%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