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가계부 넘겨 받은 윤석열 정부, 이사가 급한 일인지 되돌아봐야
[매일산업뉴스] 2100조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액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정부는 5일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은 것은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2057조 4000억원을 웃돕니다. 국가 부채가 GDP를 넘어선 것은 2020년에 이어 2년째입니다.
국가부채란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것으로, 광의의 나랏빚입니다.
우리나라 빚의 상승곡선은 꽤나 가파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기준 1433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 3000억원(53.3%)이나 늘었습니다. 문 정부는 정부 주도 성장으로 살림살이 규모를 키운 데다 공무원 숫자까지 크게 늘려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 2000억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도 빚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1743조 7000억원보다 452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한 해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도 만만치 않습니다. 967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 비해 120조 600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0%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1%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라빚은 20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국가채무는 1873만원에 달합니다. 1년 새 24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4만원보다는 649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397만원보다는 476만원 불어난 액수입니다.
지난해 나라살림은 적자였습니다.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 5000억원인 데 비해 총지출은 600조 9000억원이나 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더 큽니다. 90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7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 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라살림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기록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 슈퍼 컴퓨터로 458억원(이하 장부가액 기준)이나 합니다. 2위는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통신망(456억원), 3위는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원), 4위는 국회의 '컴퓨터 서버'(84억원), 5위는 관세청의 '엑스레이 화물탐색기'(80억원)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자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전·서울·과천 정부청사의 재산 가치는 8조 901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의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181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ITS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교통체계입니다. 2위는 기재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1017억원), 3위는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766억원)이 차지했습니다.
빨간 숫자가 가득한 국가결산보고서가 발표된 바로 이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국방 공백’ 등 크낙한 우려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요불급한 이사 비용에 지갑을 여는 것은 잘하는 일일까요. 빨간불이 켜진 나라살림을 맡았다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텐데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