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유도로 지지층 다지기
특정한 대상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법의 원칙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 목표로 내세운 7대 입법 과제를 보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조마조마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7대 입법 과제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7대 과제로 설정한 입법안이 하나같이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금리폭락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납품단가연동제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여기에 다자녀 가구 아동에게 추가 지급할 경우 연평균 3조1553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202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5조776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지 재정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수하도록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농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하면 쌀 생산보다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작목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게 유도하는 셈이어서 결국 농업경제를 포함한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듯 정부가 ‘늘 하던 대로’를 유도하면 우물 안 개구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 그걸 시도하려는 것이다.
기초연금확대법도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지급하고 금액도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재정부담도 문제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사는 데 아무 지장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 진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명제는 한때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요즘에는 시들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인지는 분명히 해둘 매우 중요한 명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복지란,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시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아예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선별적 복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라는 뜻이다. 부자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탈’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민주당이 또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것 같은 착각을 대중에 심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의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의하기까지 하다.
금리폭등방지법과 납품단가연동제는 반(反)시장을 넘어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금리폭등을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중 선동에 의한 여론으로 금융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혹은 국회 청문회에 기업인을 불러 으름장을 놓기 위한 장치로서 입법하려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발상 자체가 참으로 원시적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그야말로 통제경제로 가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이는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을 강제로 반영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명백한 가격통제다.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중계약 등 편법이 등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편법도 필요 없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로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만일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크게 내리면 그때는 그걸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까.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를 입법의 제한에 무게 중심을 두어 설명했다. 입법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하는 뚝딱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민주적인 과정만 지킨다면 아무 제한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 지점에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설파했다.
법은 정의로운 일반규칙이어야 한다. 특정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주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입법 과제들은 대부분 정의로운 일반규칙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국가 폭력의 남발이라는 무서운 실체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제를 위한 입법은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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