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던 중에 요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평산책방지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왜 책방을 열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돈벌이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자서전이나 강연 등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일은 곧잘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의 탁자 등이 그의 양산 사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악착같이 챙기고도 남음 직하다. 자원봉사자 열정페이 논란이나 책방 사업자 등록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구설수에 오른 것도 그런 짐작을 부추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돈을 밝힌다 해도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해 책방을 연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세칭 ‘관종(관심종자)’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듯하다. ‘잊혀지고 싶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사 표현인 것 같다. 어쩌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조용히 여생을 보낸다는 로망에 사로잡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불쑥 던진 지도 모르겠다. 암튼 그는 추종자들에게 떠받들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듯하다.

그래서 묻는다. 평산책방지기 문재인 씨! 그대가 집권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결딴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렇게 애써 묻는 까닭은 그대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이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취라니, 그런 게 있기는 했던가. 성취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보아도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게 혹 탈원전? 하지만 탈원전은 한마디로 자해였고, 재앙이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간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막상 수치로 피해액이 제시되고 보니 그 천문학적인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환경론자들의 미신에 포획된 결과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떤가. 서민을 위한답시고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전세난을 부르고 심지어 오늘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거기다가 깡통 전세가 급증하여 앞으로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조마조마하게 추이를 지켜볼 뿐이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았다가 국민이 그 덤터기를 쓴 꼴임에도 평산책방을 찾아 책방지기를 떠받드는 사람들은 어떤 국민이란 말인가.

거짓 평화 공세에 안보를 허물어뜨린 것도 뼈아프다. 남측 대통령 문재인 씨는 북한이 핵 개발 의지가 없으니 대북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당연히 외면했다. 아마 서방의 정상들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넋 빠진 소리에 어안이벙벙했을 것이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구축이 절실한 가운데서 오히려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도 실전 훈련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등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무력화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군이 골병이 들었다는 비판을 듣게 만들지 않았던가. 거기다가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만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또, 김여정이 하명에 따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은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난맥상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프고 돌이킬 수 없으며, 두고두고 후대 정부와 국민이 대신 짐을 져야 할 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망가뜨린 것이다. 쉽게 말해 나라 곳간을 털어먹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나라 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매우 건실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36%였다. 당시 주요 20개국 평균 117.5%와 비교해 보면 어느 수준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랬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확대 재정으로 일관하면서 49.9%까지 치솟았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던 말이다.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EU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이웃 일본은 준 기축통화국이면서 부채를 넘는 해외 자산을 갖고 있어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통화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문 전 대통령이 딱 그 짝이었다. 이는 결국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외에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각료나 청와대 참모들이 없었다는 얘기다. 하기야 경제 참모라는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16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작 자기가 집권하던 시절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정 당국을 압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알 수 없다. 미루어 짐작키로는, 그는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은 과거 정부가 지켜온 곳간을 헐어내 퍼주기로 선심을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문 정권은 성취의 5년이 아니라 재앙의 5년이었다. 그래서 평산책방지기 문재인 씨에게 고언을 드린다. 부지런히 책 팔아서 국가 재정에 한 푼이라도 보태는 게 어떠한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죄하는 심정으로 국가와 국민에 끼친 누를 갚으려 노심초사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이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대처럼 ‘얼치기’ 신념과 미신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경계를 삼도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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