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 내년도 인상안은 올해보다 약 25% 상향한 수치다. 양대 노총이 물가 상승률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지만, 예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인상안에 적지않게 놀란 것이 사실이다. 양대 노총이 근거로 든 물가상승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고작(?) 3~4% 수준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보다 6배나 높은 25%를 제시했다.

얼마 올리자고 제시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상식이 있다. 협상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난 안을 제시한다면 과연 그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면 상대방인 고용주 측도 맞불 작전에 나갈 수밖에 없다. 동결 아니면 삭감일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다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양대 노총에 묻고 싶다. 진심이냐고. 만일 진심이 아니라 협상용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협상에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협상자체를 아예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대리점 가서 차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자. 5000만원짜리 자동차를 2000만원에 달라고 하면 자동차 딜러는 ‘장난하나’ 생각하며 아마 안 팔테니 나가라고 할 것이다.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협상안은 정상적인 협상안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25% 인상안이 진심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연속된 무역 적자 행진 중일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마저 불황으로 고용주들의 지불능력이 바닥에 와 있다. 이대로면 국가 경제가 중국에 잡아먹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당장 자신들만 살겠다고 국가경제에 대한 아무런 고민없이 이기적인 생각만을 했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 아니겠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을 42%나 올릴 정도로 과속인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사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일본 동경의 최저임금보다도 높으니 할 말 다했다.

그러다보니 고용주들의 지불여력도 떨어져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들이 276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에 달했다.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은 결국 탈이 나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장 제조기업의 27%, 상장 서비스업체의 약 31%가 한계기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급증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고용주도 근로자를 이해해야 하지만, 노동계도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의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월급 주는 기업이 많아져야 근로자들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상승하지 않겠는가. 양대 노총도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지위에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안 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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