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에너지전환·CCUS·국제감축서 감축량 '보충'
연도별 배출량 목표도 공개…해마다 줄여야 할 탄소량 늘어나
[매일산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하향 조정했다. 대신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과 다른 나라 온실가스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줄이는 양도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조정, 제시했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체결된 NDC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산업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 목표보다 3.1% 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요금도 더 오를 예정이다.
탄녹위 측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기존 1030만t보다 높인 1120만톤으로 제시했다. 국제감축 목표치도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높였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돼 부족한 부분을 원전·신재생에너지 활용과 CCUS라는 신기술과 국제감축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탄녹위가 이날 제시한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의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커진다. 반면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감축 목표는 9290만t으로 확 커지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임기가 2027년까지인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에 NDC 달성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본다”라면서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그밖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목표도 세웠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관에서 2030 NDC 및 정책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