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ㆍ불화 폴리이미드ㆍ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긴밀 논의키로
[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 하기로 했다.
양국의 이같은 조치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 확정판결로 인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WTO 제소 대응에 나선지 4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운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 품폭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이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며 “길게보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와 WTO제소 철회를 통해 양국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양국간 투자, 무역 협력 확대를 넘어 경제 안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 모두 취한 조치로서 제도변경을 위해선 법적 조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점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법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양국이 함께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일단 최대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