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초등교과서에 ‘자유민주’라는 단어를 쓴 것은 11개 중 2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검정기준에 따라 자유라는 단어를 안 쓴 것이다. 아무리 성향이 좌파라지만 국가 존립의 기본가치마저 이토록 폄훼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 교육에서까지 자유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를 싫어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국민들의 이동권,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위반하는 개인은 신상공개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동원해 국민들을 억압했다. 과연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나.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하고 중국만이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역시 규제였다. 투기꾼 잡는답시고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징벌적 세금을 동원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급등시켰으며, 평생 성실히 일하면서 집 두세 채가진 어르신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종부세 폭탄만 맞았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조아 자본가들 때려잡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상황에 소름마저 돋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내집 마련의 사다리라던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서민들은 월세살이로 내몰렸으며, 집값 상승은 물론 매물이 사라지다보니 국민들은 이사도 가지 못하는 고통을 불러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규제3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경영권을 제한했으며,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타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아예 금지를 시켰다. 덕분에 1만1000명 일자리가 사라짐은 물론 택시대란이라는 불편만 초래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만 강화해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다들 순응하는 분위기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시위가 벌어져도 수백번은 벌어질 법도 한데, 취지가 좋으니 참야아지 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자유를 외치는 사람을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사람마냥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리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한 입법권력 탓에 이러한 통제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점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것이다. 오죽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려 하겠는가.

우리 모두 자유의 가치를 잘 되새겨야 한다. 사실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피의 투쟁 과정이었다. 미국이 건국된 것도, 영국의 권리장전이 제정된 것도,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은 것도 다 자유 때문이었다. 국민을 주권자로 만들어주는 근원적인 힘,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려할 때, 국민들의 행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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