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文정권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반인륜적 행태 ... 송환자체가 헌법위반”
[매일산업뉴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송된 어민들은 귀순 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2019년 당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 탈북 어민 강제북송 현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사진과 관련,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면서 "그들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살인자 프레임을 씌워 문재인 정권에게 송환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증거도, 조사도 없이 두 청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다"며 "살인증거물인 목선(木船)를 서둘러 소독하고 북한에 보낸 것은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지는 참혹한 광경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며 "어찌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폭압 정권에게 다시 송환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