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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정시 비중부터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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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정시 비중부터 높여야한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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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신분 대물림의 스펙 광풍 때문에 문과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탈바꿈
공정성 높이려면 수험생이 혼자서 낼 수 있는 성과만을 입시에 반영해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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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고교생 신분으로 대단한 스펙을 갖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의 인턴 및 논문의 제1저자, 카이스트(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그의 장녀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인사청문회 즈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했으니 한 후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들 스펙에 목을 매는 현실이 안타깝다. 입시에서 스펙이 중요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정치인 출신 교육부 장관이 하나만 잘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얼마나 허황된 약속인가. 경쟁이 치열하여 전 분야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 분야의 스펙을 갖추려다보니 문과 고교생이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일까지 생긴 것이다.

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
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이번 기회에 입시와 스펙에 대해 생각해보자. 학생의 다양한 학업성과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편법과 거짓이 스펙을 만들어낼 소지가 많고 또 그랬기 때문에 불신과 갈등을 가져온다. 스펙위주의 입시방식은 특히 인맥과 경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득권층에게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빈부격차, 교육격차가 신분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으려면 입시에서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려면 수험생이 혼자서 낼 수 있는 성과만을 입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스펙 위주의 수시보다는 수능 중심의 정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입시 역사를 보면 2007년에 처음으로 수시비중이 50%를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21년에는 77%까지 높아졌다. 말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다. 조국 사태를 겪고 난 후 허위스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정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펙 중에서도 논문을 생각하면 더 갑갑해진다. 논문 한 편을 발표하려면 이론 구상을 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서 학회에 투고해야 한다. 제대로 된 학회지라면 한 번에 게재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수차례 한 후 게재 승인을 받고 논문이 발표되는 것이다. 연구를 업으로 삼는 교수들에게도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매일 바쁘게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시험공부를 하는 고등학생이 논문을 발표했다면 부실한 학술지이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외부의 조력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은 학생에게도 비교육적일 수 있다. 또한 이때 부모는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까지 동원하였다가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가족들까지 신상이 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정시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일반 전형을 80%, 특별 전형을 20%로 하면서 일반 전형의 절반을 수능 100% 반영, 나머지 절반을 수능과 내신 각각 50%씩 반영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특기자 전형에 10%씩 할당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가 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공교육도 살리면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의 공약에 더 공감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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