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최대불안요인은 '20대 대선'과 '친(親)노동계 입법환경'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당노동행위제도’
[매일산업뉴스]국내 기업 70%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20대 대선'과 '친(親) 노동계 입법환경'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1개사 중 68.9%는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202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가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순으로 조사됐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