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겪은 기업, 사업 ‘지연’(72%), ‘축소·변경’(38%) 경험
‘근거법령 미비’(56%), ‘복잡한 행정절차’(48%),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5%) 등
신산업 규제 3대 문제점...포지티브 규제 · 진입장벽 · 법제도 미비
이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애로를 겪은 기업들은 ▲사업 지연 ▲사업 축소‧변경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의 사업차질을 경험했고, 10곳 중 1곳은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복수응답)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포기’, ‘해외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다.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은 규제애로 유형으로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를 지적했다.<기타 2.9%> 한편 신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8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49.2%, ‘체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0.8%로 조사됐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36.7%),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유예’(31.7%)를 꼽았고, 이어 ‘인증·규격 등 기준 마련’(19.2%), ‘적극행정 문화 확산’(8.3%), ‘다양한 규제개선 채널 운영’(4.1%) 순으로 응답했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가 아닌 지엽적인 규제개선에 치중’을 꼽은 기업이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이해관계 조율 부족’(15.9%), ‘새로운 규제강화로 개선효과 상쇄’(14.5%), ‘규제개선에 과다한 시간소요’(13.1%)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先허용-後규제)’(53.3%)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